[법무부]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 후 1년내 후속보고서

• [법무부]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 후 1년내 후속보고서
• 
  
• 
  
•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이란 국가의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임
• 
  
• ※ NAP :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
• 
  
• 
• 
  
• 
  
•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은 5개년 계획으로 2007년 5월,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이행되었고, 2012년 3월,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
• 
  
• 2015년 10월 우리나라의 제4차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후,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(Human Rights Committee)에서 요청한 1년 내 후속조치에 관한 보고서 국문 및 영문입니다.
• 
  
• 동 위원회의 최종견해 공식 채택, 발표일이 2015년 12월 3일이었으며, 우리 정부는 첨부 보고서를 12월 9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.
• 
  
• 국문 및 영문 불일치 시 영문본을 우선합니다.
• 
  
• 영문 : http://www.hr.go.kr/HP/COM/bbs_01/Download.do?FileDir=/attach/hum/f2017/&UserFileName=UN%C0%DA%C0%AF%B1%C7%B1%D4%BE%E0%204%C2%F7%20%B1%B9%B0%A1%BA%B8%B0%ED%BC%AD%20%BD%C9%C0%C7%201%B3%E2%B3%BB%20%C8%C4%BC%D3%BA%B8%B0%ED%BC%AD-%BF%B5%B9%AE.pdf&SystemFileName=20170302277551_1_UN%C0%DA%C0%AF%B1%C7%B1%D4%BE%E0%204%C2%F7%20%B1%B9%B0%A1%BA%B8%B0%ED%BC%AD%20%BD%C9%C0%C7%201%B3%E2%B3%BB%20%C8%C4%BC%D3%BA%B8%B0%ED%BC%AD-%BF%B5%B9%AE.pdf
• 
  
• 국문 : http://www.hr.go.kr/HP/COM/bbs_01/Download.do?FileDir=/attach/hum/f2017/&UserFileName=UN%C0%DA%C0%AF%B1%C7%B1%D4%BE%E0%204%C2%F7%20%B1%B9%B0%A1%BA%B8%B0%ED%BC%AD%20%BD%C9%C0%C7%201%B3%E2%B3%BB%20%C8%C4%BC%D3%BA%B8%B0%ED%BC%AD-%B1%B9%B9%AE.pdf&SystemFileName=20170302277551_2_UN%C0%DA%C0%AF%B1%C7%B1%D4%BE%E0%204%C2%F7%20%B1%B9%B0%A1%BA%B8%B0%ED%BC%AD%20%BD%C9%C0%C7%201%B3%E2%B3%BB%20%C8%C4%BC%D3%BA%B8%B0%ED%BC%AD-%B1%B9%B9%AE.pdf
• 
  
• 
  
• 
  
• 출처 : https://www.moj.go.kr/HP/COM/bbs_03/ListShowData.do?strNbodCd=noti9013&strWrtNo=60&strAnsNo=A&strRtnURL=HUM_5040&strOrgGbnCd=110000&strFilePath=hum/
• 
  
• 
  
•